'청년도약계좌' 나도 만들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청, 장년 층을 위한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매해 가입 조건 및 내용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개념과 가입조건, 가입방법 및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청년도약계좌

1.'청년도약계좌'의 개념과 가입조건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2.4만 원(40만 원의 6%)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납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소득 별로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는 소득이 적은 경우 납입 금액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기여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기여금 지급한도를 넘은 금액의 경우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나, 특별 중도해지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됩니다. 그 외의 일반 중도 해지의 경우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재 가입이 가능하며,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입니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이전에는 전전 연도(2021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2023년 6월 14일, 출시를 하루 앞두고 취급 은행들의 최고 연 금리를 6%로 통일했고,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를 연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6개 시중은행은 모두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를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모두 카드실적, 최초거래 우대금리 항목이 존재합니다.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사용할 경우 급여이체와 카드실적은 채우기 편하지만 최초거래 항목을 채우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최초거래가 아닐 경우 신한은행은 최대 0.6%만 받을 수 있고, 하나은행은 0.9%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두 은행의 경우 1.0%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은행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조건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0.9%가 최대우대금리입니다. 우리은행은 마케팅 동의와 자동납부 만기유지만 5년간 유지하면 급여 이체만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가입 시점 문자 수신을 동의하고, 월 2건의 자동납부를 유지하면 1.0%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은행에서 가입할 경우 이 중 우리은행이 가장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기 편한데, 급여이체만으로 1.0%가 전부 채워지기 때문인데 대신 마케팅 동의와 자동납부 만기유지가 필수입니다. 5년 간의 마케팅 동의가 떨떠름하지만 않다면 우리은행이 가장 조건을 달성하기 쉽습니다.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 은행을 바꿀 수 없더라도 우리 카드를 월 10만 원 이상 30개월 사용한다면 0.5%를 받을 수 있고, 최초거래 0.5%까지 합쳐 1.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사실상 신규 고객이 아닌 이상 1.0%를 채우기가 불가능하며, 기업은행은 신규 고객의 경우 급여이체와 카드실적만으로도 1.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기본 금리가 낮은 대신 우대금리가 높은 편인데,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은 가입시점에 해당 은행 주택청약을 보유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금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부산, 광주, 전북은행은 모두 급여이체와 카드실적이 조건으로 달려있고, 부산과 광주은행은 신규고객만 최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의 경우 전북은행에서만 최대금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2.'청년도약계좌'의 효과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 은행, 우대금리 여부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가입으로 기본금리가 4.5%이고,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고 월 70만 원씩 납부하며, 출시 당시 기본 금리가 만기 시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총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40만 원 납입하면 6% 적용하여 2.4만 원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2,4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하 청년들도 이에 못지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월 기여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할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금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편입니다. 7,5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만 간신히 받아 시중은행에서 6.50%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납부 가능 금액이 넉넉하다면 월 70만 원 가득 채워 납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에 투자할 돈이 필요한 경우, 혹은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율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의 월 납입액에 맞춰 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적금으로 비교할 경우 최대 10.19%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현재 적금 금리가 꽤 올랐다고는 하지만 많은 시장의 적금 상품들이 우대금리 세부사항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단순 적금 상품을 대체할 용도로는 훌륭한 편입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3.'청년도약계좌'의 한계

청년도약계좌는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첫째, 만 19세부터 만 34세(군 경력을 포함하면 36~38살까지 될 수 있다.)까지만 가입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는 박탈감이 크며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서도 나왔던 한계점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 우대금리"라는 이름으로 숨겨놓은 0.5%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총 급여 2,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0.5%는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 최대 금리는 5.5%가 됩니다. 가입 당시에는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1년 단위 심사에서 떨어지면 소득 우대금리가 20%씩 깎이게 됩니다. 사실상 6%를 받으려면 5년 내내 저소득 근로자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부각되지 않고 정부의 대국민홍보자료로 최대금리에 소득 우대금리를 넣고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비판될 수 있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