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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제 정보

202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challenger00 2023. 8. 17. 15:07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급여 수령 시에 국민연금, 사대보험, 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이 중 매년 7월 변화가 있는 국민 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매년 있는 국민연금 인상은 장례인상으로 임금 및 물가를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인상률이 정해집니다.

개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개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른 보험료 납부액도 변동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율과 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1. 국민연금 기본개념

2.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3. 국민연금 -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2023년 7월 업데이트)

4. 국민연금 재정전망

1) 기본내용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9%로 사업자 4.5%, 근로자 4.5%씩 나누어 총 9%를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연금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1) 기본내용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소득월액이 상한액인 590만 원으로 인정되는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가 월 49만 7,700원 → 월 53만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월액이 하한액인 37만 원이 인정되는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가 월 31,500원 → 월 3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4.5%씩 나누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한액에 해당하는 사람은 26만 5,500원, 하한액에 해당하는 사람은 16,650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라는 것은 매월 590만 원을 초과해서 벌거나, 월 37만 원 미만으로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 원, 37만 원이라고 가정하여 월 보험료 납부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1) 기본내용

2)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2023년 7월 업데이트)

월 수급 금액별로 20만 원 미만(56명), 20~40만 원(404명), 40~60만 원(99,339명), 60~80만 원(228,709명), 80~100만 원(179,026명),100~130만 원(202,248명), 130~160만 원(141,953명), 160~200만 원(107,078명), 200만 원 이상(15,705명) 등으로 집계.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수급자는 월 266만 4,660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가입자 가운데 월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는 507,179명으로 전체의 52.1%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다운로드***

3)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납부액 조회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저출산,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납입액과 지급금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금리인상발 경기위축으로 해외주식이 떨어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은 79조라는 역대급 투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2022년 수급자는 약 650만 명으로 지출액이 34조였습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6년에는 수급자가 약 799만 명으로 53조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간 20%의 수익률을 내지 않으면 기금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노후대책은 개인적인 사적 연금, 개인연금 준비로 각자의 안정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